La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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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: 김해마루, 『법학 입문』, 율현출판사(2019), (공법 - 헌법, 행정법)Law/공법 2020. 7. 13. 16:05
법 조문체계: 편 - 장 - 절 - 관 - 조 - 항 - 호 - 목 헌법(constitution)--> 통치구조, 기본권(권리, 의무) - 추상적, 포괄적, 탄력적 - 하위 법률에 위임 헌법 - 법률 - 명령 - 조례 - 규칙 법: 민사법, 형사법, 공법 / 사법[사뻡], 공법 법률(act) "~법" / 국회가 제정하여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. 어느 정도 추상성, 위임--> 명령 혹은 조례 명령(decree, = 법규명령) 재정주체에 따라 1. 대통령령(presidendtial decree) 2. 부령으로 나뉜다. "~법 시행규칙" 위임명령(delegation decree)과 집행명령(execution decree, execution decree) - 위임명령(delegation decree): 위임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