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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ECONOMICS/macro economics 2021. 11. 4. 13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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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합인포맥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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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리물가
    관리물가(Administered prices)란 정부가 직·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·편제한 가격지수를 뜻한다.

    출처 : 연합인포맥스
     
    품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. ▲15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품목으로 저소득층의 구매빈도 및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(전기 수도 가스 열차료 도로통행료 등) ▲23민간이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형(의료비 교육비 보육료 버스 및 택시요금 등) ▲8민간부문이 공급하지만, 정부의 가격관리를 받는 품목(통신요금,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)이 해당한다.
     
     
    지난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 중 관리물가는 평균 1.2% 상승했다.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.3%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.



     
    한은은 관리물가의 여타 품목 가격에 대한 파급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나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.

    관리물가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효과는 제한적이지만, 가격관리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되며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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